법령 양곡관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919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][공1989.5.15.(848),705]
   양곡관리법위반
  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도796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][공1986.10.1.(785),1262]
   양곡관리법위반
  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도1047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][공1984.5.1.(727),662]
   양곡관리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
  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9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(택일적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3.15.(700),442]
   양곡관리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4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115;공1983.2.15.(698)303]
   양곡관리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352 판결
  [업무상횡령,사기,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96;공1983.2.1.(697),243]
   업무상횡령 사기 양곡관리법위반
   양곡관리법 헌법